where the light is :

몇년 째 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럴까,

요즘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잘해야 제자리걸음, 조금만 방심하면 퇴보한다는 느낌이 든다.

기대와 희망의 많은 부분은 회의가 대신하게 되었고

구름낀 미래의 벽 앞에서 아름다워보이는건 과거 몇 조각의 추억들 - 그마저도 미화된.

'아님 말고' 식의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알지만,

그냥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매사가 그냥 그런 일인거 같고 여러모로 주변에 무심해진다.

나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소득 활동? 물론 경제적으로 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상황도 무기력함에 한 요인일 것이다.

그냥 5년 전과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

여전히 무지한 자신에 대한 조소, 당분간 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답답함, 등에 그냥 무엇에 마음을 줄 틈도 없이

살아지는 대로 사는 것 같다. 유일하게 행복할 때가 자전거 탈 때, 농구할 때 등 몸을 움직일 때인데

시험기간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여기다라도 주절대는 수 밖에.

창밖으로 보이는 농구장의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 꽃은 피었으나 나무가지는 유난히 스산하고,

스스로와 상황에 대한 답답함 때문인지 마음도 닫혀져 가는걸 느낀다. 

성장하고 싶다. 아직 남은 나의 잠재력으로 활기차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후회가 남을 수 밖에 없다.

순간의 쾌락을 탐해 게으름을 범한 순간들은 후에 필연적으로 후회와 방황, 혼란이라는 댓가를 치르게 한다.

열심히 해서 실력을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흔하게 오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던 공부다. 해오던 법학이다.

5월에, 7월에, 가을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자.

올해 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내년 봄이 너무 기대된다.

5월 LEET 접수 - 7월 응시

130 이상 - 9월 서류 - 11월 면접 - ?

120-130 고민

120 이하 - 9월 교환학생 접수 - 내년엔 도쿄 ^^ 어찌되었던 신촌이 아닌 어딘가에 있겠지!!

슬램덩크에 보면 

시합 준비에 늦어서 감독이 '늦게 오면 어떡하냐. 몸도 못풀고 어쩔거냐' 라고 타박하니

'자전거타고 오면서 다 풀었습니다' 하고 바로 경기투입되서 슛을 팡팡 넣는 선수가 등장한다(누구였더라..)

하여튼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농구부 가는 날이라서 괜히 삘받아서 집부터 연대까지의 라이딩을 결심.....

왕복 20KM를 달리니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시간도 집에 버스타고 오는거랑 비슷하게 걸린다.

다만 공기가 너무 안좋고(계속 차도...), 사람들이 자전거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계속 종을 울려도 안비킨다-_-

하여튼 금화터널 부근 난코스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학교를 자전거타고 등, 하교할 생각이다. 아마 다음엔 중간시험 끝나고가 될듯.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중도 사물함 앞을 지나는데, 우연히 오래간만에 발견한 시에 또 가슴이 아리다.

이것저것 복잡할 거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차가와진다. 미안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되뇌어 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분과 강연(3/5)
@ 서초 변호사교육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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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스포츠 중재 - 스포츠 분쟁과 ADR
by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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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중재의 영역 : ‘리그 스포츠’(농구, 축구, 야구 등)

- 리그 스포츠의 트라이앵글 : 선수/클럽,구단/리그

- 리그의 독립성 : 구단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구단으로 독립한 형태의 의사결정기관

- 스포츠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 이를 규율하는 ‘스포츠기본법’(2011년 제정)

- 국민의 ‘스포츠권’이라는 형태의 구체화된 권리 인정

국가에게는 이를 서포트할 의무 규정

- 이는 종전의 단순한 교육, 건강, 문화적 스포츠를 규정한 ‘스포츠진흥법’의 발전된 형태

- 소관관청은 문부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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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의 7개 열쇠

1) 신체행동 + 2) 규칙(=스포츠)이, 3)경쟁을 통하여 4)독점된 협회의 관할

5) 이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종적 사회

(단일 협회이기 때문에, 이 협회의 결정에 선수가 거역할 수 없고, 이를 따르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

6) 운동으로서의 ‘사적 활동’적 성격과 7) 공공성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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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분쟁의 유형

1. 비법적 분쟁(크게 대표 선발 관련/도핑 관련)

2. 법적 분쟁(기존의 법 질서 내에서 다루어지는,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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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분쟁 해결 수단

1. 법적 분쟁의 경우 : 법원(사법)에 의한 해결

2. 비법적 분쟁의 경우 : ADR(중재/조정)에 의한 해결 or 단체 내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해결

cf, 스포츠중재의 특징 : 애초에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 <-> 상사중재 :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데 ADR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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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중재재판소(CAS)

1. 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2. 중립성 확보를 위해 IOC로부터 독립, 스포츠중재국제이사회(ICAS)로 이관

3. 선수 권리 보호 위한 제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쟁의 해결

but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쟁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4. 일본에서 처음 CAS에 회부된 사건은 ‘치바 스즈 선수 사건’, 시드니올림픽 수영 대표 선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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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포츠중재기구(JSAA)

1. 2003년 4월 설립

2. 도핑, 대표선발에 관한 국내 스포츠 분쟁의 중재기관

3. CAS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탄생

4. 일본올림픽위원회/일본체육협회/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각 단체가 300만엔씩 각출, 1년 예산 11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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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A중재의 절차

1. 신청비용 5만엔

2. 자동수락조항(구단 측이 JSAA의 결정을 자동으로 받아들이겠다) 채택한 곳은 30% 정도

3. 중재 패널의 구성은 3인, 긴급 중재의 경우 보통 1명(올림픽 직전/대회중 도핑관련분쟁)

4. 변호사, 학자로 구성된 중재인, 조정인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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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A중재의 성격, 구조

1. 경기자가 경기단체나 클럽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대표선발, 도핑 위반 처분 등)

-> 행정소송과 유사한 성격

2. 신청인은 선수측에 한함, 구단/협회는 방어하는 입장

3. 상대방은 JOC, 체육협회, JSAD, 각 도도부현 체육협회 및 가맹단체(이런 단체들의 처분에 대한 선수측의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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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A중재의 사례

1. 스포츠중재 17건(2003~) 

<!--[if !supportEmptyParas]-->2. 10년간 17건은 매우 적어보이나, 미공표된 조정/상담/화해 사안이 많음

3. 경기자의 중재 신청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경기단체가 제법 되서 아쉬움. 자동수락조항이 활성화되어야.


- JSAA중재의 기준

결정은 어느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가?
-> 법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경기단체의 결정이 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경기단체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3) 결정에 이르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국내 스포츠 연맹이 제정한 규칙 자체가 법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


- 최근 사례

보트 올림픽 대표 사건(2012). 
http://www.jsaa.jp/award/AP-2011-003.html  링크로 대체!(우측 하단에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 명의로 된 중재문)

일본에서 처음 있는 대표 결정 취소 판단이며, 보트협회가 중재를 수락하였고, 일본의 최고 선수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라서 일본에서는 주요 일간지에서 대서특필. 보트협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3월에 재선발을 한다고 함. 이처럼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힘든 스포츠 선수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
이 사건을 계기로 (종래에는 중재신청을 해도 선수들이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역할이 기대됨.

소감

1.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거의 매월 분과(지적재산법, 노동법, 국제법, etc)별로 이렇게 강연회를 여는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가 여러 흥미로운 주제로 1시간~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함.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 가능하며(미리 참가 신청해야함/참가신청시 ‘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도 뜸), 저녁 시간대라 수업도 겹치지 않으니 여유가 있으면 들어보면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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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통역은 일본 관련 변호사로 유명하신 이후동 변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855175). 일본 법률 관련 진로를 모색할때 저 기사를 보고 오옷! 하는 느낌이었는데, 실시간 통역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해내시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나의 롤모델.......?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일듯!


3. 유능한 변...변호사가 되려면 코앞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과제부터 빨리 해치우자 ㅠㅠ